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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2에 의거)
신청자 준비서류
환자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발급 요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환자 동의서(자필작성서명 14세 미만 제외), 환자 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제외)
대리님(제3자) 발급 요청자 신분증, 환자 동의서(자필작성서명), 환자 위임장(자필서명),
환자 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제외), 14세 미만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 대리인 작성(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열람,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구분 준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없는 경우
-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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